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 [출처=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 [출처=현대자동차그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4일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업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지원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연간 판매 매출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4만5828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 12만3861대 대비 약 37% 줄어드는 것이다. 매출로 환산하면 19억5508만달러(2조7200억원)이다.

이번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했다. NBER은 IRA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최대 37%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특히 OBBBA는 당초 오는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조항을 담아, 현대차그룹이 기대했던 투자 회수 계획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초부터 아이오닉5와 9, 기아 EV6와 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5개 차종이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시행으로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경협은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인해 미국 내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생산거점을 운영해 온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경협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또 기금 집행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산업은행 내에 신설해 지원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을 기존 2029년에서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활용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직접 환급, 환급금 제삼자 양도제 등 세액 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기금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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