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촉진세제, 국내 車 산업 위기 해소 '실효성' 시험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란 전기차·수소차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성차 업계는 한국판 IRA 도입이 국내 완성차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노사 갈등 핵심으로 떠오른 일자리 유출 우려까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전략 산업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법안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한국판 'IRA'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비용의 최대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있다.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IRA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면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 타격을 받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 피해를 본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은 최근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 생산분 전량을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등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생산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11만11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수출은 무려 3.8% 줄어든 141만1611대로 집계돼 관세 여파에 따른 타격이 본격화했음을 증명했다.

현지 생산 체제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전·후방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면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이들의 생계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 내수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한다.

이미 IRA 도입은 글로벌 트랜드가 됐다. 일본과 인도 등 주요 국가는 이미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IRA를 도입했다.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판매할 시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 줄인다. 

인도는 생산촉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서는 13~18% 보조금도 지급한다. IRA의 시초인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전략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IRA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판 IRA가 도입된다면 완성차 노사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노조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현재 5개사 노사는 국내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국내 생산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내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노조 측 요구도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