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투자 늘려도 관세 인하 쉽지 않다”…트럼프 1기 통상당국자 진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한미 통상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이 아무리 대미 투자를 늘리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전 실장은 특히 “한국은 주요 자동차 및 철강 수출국이기 때문에, 영국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쉽게 완화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관세 완화를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국이 미국 기업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일 뿐,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양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와서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발언은 양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관세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은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가 낮은 물가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시간이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상이 지연될수록 미국이 요구하는 거래 조건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언급했다. 본 전 실장은 “미국은 오랜 기간 자유무역을 지향해왔지만, 그 결과는 적자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상실이었다”며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그런 자유무역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이러한 변화된 무역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미국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무역 구조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전 실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라이트하이저 당시 대표와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참여했다. 현재는 미국 로펌 킹앤스폴딩(King & Spalding)에서 국제통상 파트너로 활동 중이다.

그는 미국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를 포함한 주요 제조사들의 통상 자문을 맡고 있다. 현직 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와도 협력해 온 인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