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5.5년 앞당긴다…"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정비사업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는 체계를 도입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공정관리 체계 구축 등 두 축의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전체 사업기간을 기존보다 약 5.5년 앞당긴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기간은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 기간은 8.5년에서 6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또한 주민 동의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공공보조금을 즉시 지급해 추진위 구성 시점을 최소 6개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 사전·병행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과정의 각종 행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8.5년에서 6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공정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지금까지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총 6단계 42개 공정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 사업지마다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도 배치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9구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당9구역은 서울시의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책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존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로 공급 세대수가 늘어난 곳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241개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약 37만8000호)를 선정했고, 이 중 145곳(약 19만4000호)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공급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