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편파지원·불법 유통 심각"…석유유통協, 제도 개선 촉구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일반 주유소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협회는 "현재 알뜰주유소 운영 방식은 불법 유통을 조장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 도입과 정부 개입 축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먼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사업 수익금 배분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전체 주유소 약 1만600개 중 단 4% 수준인 약 400개 자영 알뜰주유소에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편파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이 수익금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으로 전환해 기존 주유소 혁신,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소지 주유소 보호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알뜰주유소의 불법 유통 및 부정행위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운영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라며 "최저가 유지를 위한 자가 수송 차량 활용, 이른바 ‘착지 변경’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알뜰주유소가 오피넷 가격정보 송출 체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루 6차례 고정 송출되는 가격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적은 시간에는 저가로 등록하고,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고가로 등록하는 식의 시간대별 가격 왜곡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 가격 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며, 인센티브 부정 수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양 협회의 분석이다.

협회가 이날 산업부에 전달한 주요 건의 내용은 △한국석유공사 인센티브 지급 폐지 및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신설 △알뜰주유소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착지 변경, 품질 부적합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 △가격 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산보고 및 품질보증 프로그램 의무 가입 △정부의 직접 개입 축소 및 알뜰사업부 분리·민영화 추진 등이다.

협회는 "최근 저가 경쟁이 과열되며 일반 주유소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감독이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 건의가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