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김채린 기자]
한국방송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김채린 기자]

유료방송 시장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가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개혁과 함께 규제 완화·진흥 정책의 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30년간 제도 개선 없이 누적 부담만 커진 현실에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KT스카이라이프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좌장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 [출처=김채린 기자]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 [출처=김채린 기자]

발제를 통해 박성순 교수는 “미디어 시장은 지금 상태로 두면 고사할 것”이라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처럼 대규모 투자를 반복할 여력이 없고, 요금 인상 자유를 준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왼쪽부터)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 [출처= 김채린 기자]
(왼쪽부터)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 [출처= 김채린 기자]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은 방발기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서우람 실장은 “홈쇼핑 사업자는 2001년부터 1조 원 가까이 방발기금을 냈다. 잘 될 때는 연 600억 원까지 냈다”며 “홈쇼핑은 유료방송의 뿌리인데,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있었어도 홈쇼핑은 30년간 한 번도 없었다.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광재 교수도 “30년간 제도 개선이 전혀 없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힘을 보탰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연간 지역채널에 2조 원 가까이 투자해왔지만, 개별 사업자로 쪼개져 지역사업 인식이 부족하다”며 “낮은 ARPU와 포지티브 규제로 산업이 묶여 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발기금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 거래체계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사업자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팀장은 “OTT 대비 유료방송 광고 규제가 강해 광고 유입이 줄고 있다”며 “합리적인 경쟁 기준과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김채린 기자]
(왼쪽부터)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출처= 김채린 기자]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광고·수수료·가입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방송법은 20년간 큰 틀의 변화가 없었고, 포지티브 규제로 시장과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허가·재승인·이용약관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며, 갈등 발생 시 공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 중심이면 시장은 녹아내릴 것이고, 진흥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개발에도 1,400억 원을 투입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방발기금 개혁을 포함한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놓친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가 방송·미디어 법제와 지원체계를 동시에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약 35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IPTV는 소폭 증가했지만 케이블TV 가입자는 같은 기간 6% 이상 줄며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도 하락세다. OTT 서비스 확산과 무료 콘텐츠 플랫폼의 공세 속에서 유료방송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문제는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격차다. IPTV·케이블 사업자는 전체 매출의 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OTT 사업자는 해당 의무가 없다. 콘텐츠 투자 여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셈이다.

광고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료방송의 광고 유형과 시간,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어 수익 다변화에 걸림돌이 된다. 반면 OTT는 자율 규제에 가깝고, 광고 상품 개발에도 훨씬 유연하다. 업계는 방송법과 IPTV법의 광고 관련 조항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도 숙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은 일정 비율의 의무편성 채널을 포함해야 해 콘텐츠 전략을 자유롭게 짜기 어렵다. OTT처럼 시청자 선호도 기반의 유연한 채널·콘텐츠 구성 권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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