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불투명"…소액주주 4721명 탄원서 제출

주주권익 플랫폼 액트가 상장폐지·거래정지 제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액트는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인트로메딕과 비덴트 등 실제 상장폐지 사례를 겪은 주주연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개인 투자자 총 472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액트는 상장폐지가 기업 존속 여부와 투자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가 사전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액트는 △소수 주주의 직접 이의신청권 도입 △상장폐지 관련 핵심 정보의 주주 직접 통지 의무화 △심사위원회 내 소수 주주 의견 진술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상장폐지 제도는 자본시장의 최후 통제장치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10대 제안은 투자자 권리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명 참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 정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액트는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학계와 입법기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이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를 때까지 후속 행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