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相生평가] '지수' 도입 논란…"민간에 정책 맡기려면 인센티브 필수"

상생금융지수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권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은행권의 부담을 덜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한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수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율, 신용대출 지원 실적, 혁신금융 지원 성과 등이 주요 지표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제조업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온 ‘동반성장지수’를 금융권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지수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은 엇갈린다. 긍정적 평가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 은행이 산업 성장의 후방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손재성 숭실대 교수는 "시중은행들은 경영 건전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며 우량기업 위주의 대출을 해왔다"며 "불확실성이 큰 혁신 창업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보증기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정부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성숙기고, 성장률이 낮다보니 정부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은행도 일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생금융지수 등이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미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굳이 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투자를 독려하는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지수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아닌 지수 도입은 오히려 생산적 금융과 역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과의 연계,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생금융 지수의 모태인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해 3월 열린 토론회에서 “상생금융평가 점수를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IR) 등급 산정에 반영하고, 우수 등급 은행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결국 상생금융지수 성패 는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은행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을 찾는 데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수 도입과 함께 확실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은행들이 잘 따를 것”며 “규제와 디스 인센티브만 늘어난 현재 상황에서 지수만 추가한다면 제도 도입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