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相生 평가] "재무건전성 어쩌나" 부담 커진 은행 속앓이

정부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별 대출 실적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 사실상 ‘줄 세우기’로 이어져 은행권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관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공공기관을 평가하던 ‘동반성장지수’를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에 ‘생산적 금융’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은행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대출 확대 압박이 공식 지표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는 건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내주라는 의미인데, 이는 곧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95%로 2016년 5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0%로 3월 말(0.49%)보다 0.01%p 높아졌다.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 평균은 2022년 0.20%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0.4%대를 넘어선 뒤 올해 0.5%까지 올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0.59%), 하나은행(0.54%)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KB국민은행(0.42%)과 신한은행(0.46%)은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은 더 심각하다. 6월 말 기준 기업은행 중기 대출 연체율은 0.93%를 기록, 2011년 9월(0.99%)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권에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 발 관세 여파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워 연체율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은행의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생금융지수 도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에 중소기업 지원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상생금융지수가 은행이 지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은행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이 늘었다는 것에 한숨을 내쉬었다.

은행들은 이미 사회공헌 지출을 확대하며 상생금융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89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5.8% 늘었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도 2022년 6.69%, 2023년 7.68%, 2024년 8.45%로 매년 상승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회 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지수가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금융지주의 밸류업 전략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