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相生 평가] 中企 동반성장 파트너 낙점…자금난 해소 기대

시중은행이 앞으로 ‘동반성장’ 성적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동반성장평가지표를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으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운전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동반성장지수를 금융 분야까지 확장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산업계 위주의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협력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새로 도입될 상생금융 지수는 은행들이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내년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수 도입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펀드와 상생지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은행에게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 이에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지만, 경기 둔화와 신용리스크 우려로 은행의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서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은 192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 기업대출은 1235조원으로 4.0% 늘었으나, 이는 대기업 대출이 증가율을 이끌었다.

대기업대출(308.5조원)은 전년보다 6.4% 증가했고, 중소기업대출(1608.0조원)이 2.4%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대출 성장은 더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담보 부족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최근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80%에 육박해 영세기업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 금리 역시 부담이다.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4.11%로 대기업(4.0%)보다 높았다.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12.3%는 금리가 5%를 넘어섰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는 수년 전부터 상생금융 지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은행의 대출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을 평가, 공표해 실물과 금융이 조화되는 신 동반성장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들은 상생금융지수가 은행권에 상생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수가 공표되면 은행이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며 “은행권 영업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