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세금·출자·과징금 '3중고'…사상 최대 이익 반납할 판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은행권이 '이자장사'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사회적 안전판 역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참여,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더해 수조원대 과징금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할 처지다.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교육세 확대가 고수익을 낸 은행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배드뱅크 출자 참여도 의무에 가깝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세금·출자·과징금이라는 삼중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셈이다.

오는 28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권과 만난다. 이날도 상생금융 압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원장이 던지는 메시지로 앞으로의 감독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 놀이' 대신 생산적 투자 확대에서 신경 써 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배드뱅크에 필요한 8000억원 중 약 40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4대 은행이 각각 연 1000억원 내외로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는 두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생금융 압박은 곧 자본비율 악화로 이어진다. 은행권은 사회적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어느정도 공감하면서도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곧 대출 여력을 의미하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늘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여야 한다. 결국 신용대출·중소기업대출처럼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이 우선적으로 축소 대상이 된다. 이는 곧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요인들이 합쳐질 경우 4대 금융지주의 세전이익은 전망치 대비 10~18%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CET1은 0.4%p 낮아져 수십조원의 대출자산 축소 압박으로 이어진다.

은행권의 비용 부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조선·건설에 이어 또 다시 대손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채권금융기관 공동협약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참여도 은행권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융권이 5년간 20조~30조원 출자해야 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은행당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향후 몇 년간 자본 관리와 비용 통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와 과징금은 단기 변수지만,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성 펀드는 장기 부담으로 누적될 수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수익성과 건전성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