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은?…"RWA·CVC 완화 필요"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기업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기준 완화,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이는 국내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규제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게 상의의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평균 15% 수준인 반면, 일반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최대 400%까지 높게 산정돼 기업금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투자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는 외부출자 비중(총자산 대비 40%)과 해외투자 한도(20%)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 지주회사의 지난해 벤처투자 비중이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의는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상향하는 교육세법 개정안과, 은행 영업점 폐쇄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과도 규제로 지목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성장 정체 국면에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