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원 특별자금 풀린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자동 금리인하 서비스 같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하고, 폐업 과정에서도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며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더 드림(The Dream)’ 패키지다.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로 나눠 총 10조원이 공급된다. 창업 초기 기업은 시설투자 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고 금리를 3.5%p까지 낮출 수 있다. 성장 단계 기업에는 ‘가치성장대출’, ‘스케일업 프로그램’, ‘스텝업 보증’ 등이 새로 도입돼 최대 30억원 한도의 자금이 제공된다.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긴급특례보증과 위기지원대출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은행권 차원의 보강책도 마련됐다.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통해 총 3조3000억원의 대출이 공급된다. 은행권은 2025~2026년 사이 16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85조원을 풀어 자금난이 심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비용 경감 대책도 눈길을 끈다. 개인사업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도 도입돼 바쁜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요구가 제기된다. 거절될 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안내돼 향후 협상력이 커진다.

상호금융권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확대되면서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른바 ‘금리경감 3종 세트’가 연간 최대 273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대환대출 신청 대상이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 4만명 규모로 철거지원금 대출이 공급되며, 연체가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만기 이전이라도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은행권 전반에 지침이 내려진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열린 11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결과다. 현장에서 제기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해 달라”, “폐업 과정에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50여 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했으며, 오는 6일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챙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