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급증…마약류 거래 3년 새 8배

최근 4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지난해 9만6726건으로 64.6%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도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약류로, 2021년 6167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4만9786건으로 치솟아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창구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9만6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 0.6%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의 경우 수사 의뢰 건수가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사이 이미 85건으로 늘어나며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와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