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득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2027년 달성 가능할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 달성 가능 시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23년 달성할 것이란 청사진이 나왔었지만 최근 이 전망은 오는 2027년, 2029년으로 밀리고 있다. 

14일 관계 당국·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최근 7년간 4년 이상 늦춰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5년 뒤인 2023년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18년 3만달러를 넘어선 뒤 5년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오지 않았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은 2027년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4월에는 2029년이나 돼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기는 추계 때마다 뒤로 미뤄졌다.

제조업 혁신 지체로 인공지능(AI)와 같은 기술 진보가 무색하게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10년이 넘도록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 등에 머물러 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정체된 성장 잠재력을 반등시킬 게임 체인저로 AI·초혁신경제를 지목하고 재정·금융·세제를 총동원한 집중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한 구조개혁 고민이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기조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세수 등 재정 대책을 묻는 말에 구조개혁 대신 AI·초혁신경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부각한 장밋빛 미래에 가려 구조개혁의 절박함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