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원팀 당국 개편…"검사권한도 원팀 합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팀이 되어 정부·국회의 금융당국 개편에 협조하겠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민감하다. 감독권·제재권·분쟁조정권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새로운 힘겨루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대로 상황이 흘러갈 공산이 높지만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은 주시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위원 수는 9명에서 10명이 된다. 기존 금감원장·한국은행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위원 명단에서 빠지고, 국회 추천 2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새롭게 들어간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상임위원은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추천 인사 등 총 3명으로 이뤄진다.

임원 수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으로 줄고,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최대 3명, 감사 1명을 두게 된다. 두 기관 모두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금소원에는 민원 업무와 관련해 영업검사권과 제재권이 함께 부여된다. 금소원 본부는 서울에 설치되고, 필요할 경우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소원의 제재권과 금감원의 제재권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건전성 부문의 제재권과 영업 행태에 대한 제재권은 해당 법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겠지만 일부에서는 상위 조직에서 제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 권한 규모도 우려 요인이다. 개정안엔 금감원과 금소원이 소비자 보호나 감독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 소관의 위법·부당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협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동검사와 양측의 검사권이 금융사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금감위 등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설 기관의 원장이 금감위원회의 정식 보드로 들어가는 만큼 금감원의 존재감도 달라질 전망이다. ‘건전성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이 맡게 됐지만 결국 두 기관은 검사나 감독 중 공통영역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며 갈등할 소지가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금감위가 될 금융위의 위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이 모두 놓이게 되면서 금감위가 금감위, 금소원을 지배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금감위 눈치만 더 보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금소위의 경우 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 겸임)과 상임위원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이뤄진다. 관료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금감원 노조는 “조직 분리는 효율성 저하와 독립성 훼손을 초래한다”며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 있다. 이날까지 엿새째 본원 로비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오는 1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과 감독에서 '원팀'이 되기로 약속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One-Team, One-voice)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중심으로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도 지시했다. 여당이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직자로서 국가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에 이은 것으로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사실상 따르겠다는 의지를 이 원장이 또 한번 언급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의 금융당국 개편 의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등을 거치고 나면 남은 시간은 두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당국 개편이 어떻게 흘러갈지, 당국 노조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지, 국정 결정권자의 강행군이 제대로 진행될 지 양측을 모두 보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