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충돌…경제정책 공백·금융당국 혼선 불가피

정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금융 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 개편을 두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내부 반발이 거센 데다, 다른 부처에서도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일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립 구도도 변수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기능 분리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180일간 상임위에 묶여 있어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예정대로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순차 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출범하더라도 금융정책이 빠진 ‘반쪽 부처’로 출발하게 되고, 금융위·금감원·금감위·금소원 등 네 갈래로 나뉘는 금융정책·감독 기능은 상당 기간 공백에 놓일 수 있다. 후속 인선 또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1급에 이어 금융위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내부 혼란은 현실화됐다. 금융위 인원 절반가량인 130여명이 세종으로 이관될 것이란 전망 속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면서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류 인력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금감원과의 알력 다툼도 뇌관으로 지목된다. 새로 마련된 ‘금감위 설치법’에는 금융회사 CEO 중징계 권한을 금감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논란으로 이미 불만이 큰데, 제재 권한마저 빼앗기면 사실상 ‘반쪽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파열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책 공백 불가피…업계는 ‘부담 전가’ 우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금감원 간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면 ‘기관 간 떠넘기기’가 반복돼 결국 금융회사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이다. 기재부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결산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남게 되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서로 다른 부처로 쪼개진다.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국고국이 재경부에 남는 것도 평가가 엇갈린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견제라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기 정책 대응을 맡게 될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기능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장기·단기 정책 대응을 인위적으로 구분해도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금융정책 이관 시기다. 관련 법률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국내 금융정책은 뒤늦게 세종 관가로 편입되게 된다. 사실상 ‘반쪽짜리’ 상태로 출발하는 재정경제부 2차관 라인을 어떻게 꾸릴지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