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규제 손질…기업대출 최대 73조 확대 유도

금융당국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 쏠림을 줄이고 기업대출 여력을 키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대신 주식 투자 위험가중치는 낮춰 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정책금융·자본시장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의 방향타로서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주담대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여 가계대출 편중을 완화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400%가 적용되던 주식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은 여전히 400%를 유지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개선되고 기업대출 여력이 최대 3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여기에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까지 기업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험업권 역시 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 등을 손질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 투자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과 성과지표(KPI)도 함께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12월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게임·콘텐츠 산업과 벤처 생태계 지원도 병행하며,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 검토, 토큰증권(STO) 제도화,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 3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담당국을 신설하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요 과제는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금융권·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는 대책은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