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시즌2' 꺼낸 오세훈 "2031년까지 서울 31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한강벨트(한강 주변)'에만 약 20만 가구를 공급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 2.0(시즌2)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8년 5개월에서 13년으로 줄인 데 이어, 인허가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해 1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한강벨트 공급 물량은 전체의 63.8%(19만8000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 절차 간소화·이주 촉진·협의 신속화 3대 전략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각종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이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과정에서 중복 확인하던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통합했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 중복 검증을 폐지해 총 4회에서 3회로 축소했다.

또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해 실제 철거 대상 구역에만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협의·검증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그간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조합이 직접 조율해야 했으나,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운영해 조율 시간을 줄인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맡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업무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세입자 갈등 완화·자치구 권한 확대

세입자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 세입자가 중간에 변경되면 보상에서 제외돼 갈등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조합이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최대 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