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정치적 탄압” 반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다. 방통위 폐지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체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쯤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수갑을 찬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방송위원장 재직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와 본인 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함께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자택과 사무실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예정된 소환 조사 당일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에 참여 중이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충분히 수사에 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구금 상태로 몰아갔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또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폐지되고,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보수 진영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부당한 체포”라고 항의하며 경찰서장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향후 법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향후 파장을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공직자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영 간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