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서 빠졌다…'무풍지대' 논란, 추가 소환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온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확정한 증인 명단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들이 전원 제외됐다. 가산금리 논란, 금융사고, 소비자 피해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권 수장이 증인으로 오르지 않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반발이 터져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32명, 참고인 9명 등 총 41명을 의결했다. 이번 명단에는 KT,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쿠팡, 삼성전자, CJ올리브영, SK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와 경영진이 대거 포함됐지만, 금융권은 신협·새마을금고 회장, 메리츠금융 부회장 정도에 그쳤다. 주요 시중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은 전원 제외됐다. 

여야 의원들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장들은 매번 빠진다.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이냐”며 “부당한 가산금리 문제와 사회공헌 활동은 은행장이 직접 나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불투명한 가산금리 산정, 연이은 금융사고 등으로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올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2269억9800만원(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뛰어 넘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사고는 되레 늘었다. 

특히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금융권도 엮인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금융권이 IMS에 큰 금액을 투자한 배경을 확인 중이다.

정무위 간사단은 “증인 조정 과정의 세부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은 거의 없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부당대출 건으로 지난해 국감장에 직접 나섰지만 드문 일이었다. 지난 2022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사고·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전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은행장들이 대신 출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에도 협의가 되면 증인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정무위는 국감 막판에 증권사 CEO를 추가로 불러 세운 전례가 있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무풍지대를 유지할지, 종합감사 국면에서 뒤늦게 소환될지는 여야 협상에 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의 국감 참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달 셋째 주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