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은행 사외이사 보상,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국내 은행 그룹 사외이사 보상을 현행 현금 위주로 책정하기 보다 주식과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자인 사외이사가 기업 성과와 기업 가치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내 은행그룹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외이사는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며 "이들의 복지와 보상 중 일부는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킬 보상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현재 사외이사 보상 체계는 거의 현금 보상으로만 구성돼있는데, 앞으로는 기본급을 전액 주식 보상으로 변경하고 회의 참석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톡옵션 제도 재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배당정책 도입을 견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외이사의 보상도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킬 보상 체계 설계를 고려하는 게 밸류업과 주주 중심 가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된 점을 언급하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