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항공마일리지는 사유재산?…5년간 퇴직외교관 4억6천만원 어치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가 개인에 귀속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천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가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올해 기준) 평균 9만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직원의 경우 평균 1만3042 마일리지를 갖고 있었다.

공적 출장 등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규모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가 기한 내 소진되지 못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