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닷새째…정치 공방 속 경제 충격 우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닷새째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과 의회 여야 지도부는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며 해법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 고용 불안, 경제성장률 하락 등 광범위한 경제적 여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폐쇄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그의 동료 43명이 반복적으로 폐쇄에 찬성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무조건 임시예산안(Clean CR)을 언급하며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인정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은 “진지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의료 복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및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이후 “공화당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비판했다.

상원은 6일에도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미국 언론들은 협상 재개 없이 정치적 대치만 지속되면 2018~2019년의 35일간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 행사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나는 이것을 ‘민주당 해고’라 부른다. 그들이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이 협상이 완전히 막혔다고 판단하면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백악관 분석에 따르면 한 달가량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약 300억 달러의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연방 공무원과 계약자 수십만 명의 급여가 중단되면 개인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고, 이는 민간 부문까지 파급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분석기관들은 셧다운이 일주일만 지속돼도 분기 기준 성장률이 0.1%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8~2019년 셧다운은 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유발했으며, 이 중 약 30억 달러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공서비스 중단, 정부 인프라 사업 지연, 주요 경제지표 발표 차질 등도 우려된다. 국가공원 폐쇄, 여권 발급 지연, 항공 보안 문제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정책 신뢰와 정부 신용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견을 넘는 실질적 타협 없이는 국민과 경제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