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약값 ‘동결’…퇴장방지 의약품, 제도 취지 무색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정부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 중 상당수가 수십 년째 약가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628개 품목 가운데 197개(31.4%)는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상태다.

이 중 57개 품목(9.1%)은 20년 넘게 약가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2000년 도입됐다.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꺼리는 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원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취지다. 그러나 도입 당시 정해진 상한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알파제약의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1원)’, 환인제약의 ‘페리돌정(10㎎·106원)’, 태극제약의 ‘아디팜정(10㎎·16원)’ 등은 25년째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조차 없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 의약품이 약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등의 보상책이 있어 제약사들이 원가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제약사들의 공급 포기 사례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퇴장방지 의약품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으며, 중단 사유 중 ‘낮은 채산성’이 20.3%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