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앞두고 '희토류 카드' 꺼낸 中…협상력 강화 안간힘

중국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미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대만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제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주로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할 때 사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과 같은 역외수출 통제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광물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의 새 수출규제는 미국이 오랜 기간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해온 FDPR을 중국이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고려할 때 이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일련의 대미 제재는 일차적으로는 지난달 미국 정부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 등에 따른 대응 성격도 크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나서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11월부터 대중국 초고율 관세(기존 관세에 100% 추가)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카드(이상 11월1일 시행)로 맞불을 놓았다. 그는 또한 시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