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수도권에 쏠린 집값담합…비수도권 1위는 부산

최근 5년간 접수된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7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해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 3개 지역(서울·경기·인천) 신고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단연 두드러졌다. 부산의 최근 5년간 누적 신고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부산이 차지하며, 단일 지역으로는 전국 3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어졌다. 상반기 접수된 49건 중 경기도가 24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서울이 13건, 부산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으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단순한 신고 감소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6건(3.2%)이던 수사 착수 건수는 2021년 47건(7.0%)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2024년 2건(3.0%), 2025년 상반기 6건(12.2%)으로 반등하며, 신고는 줄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상이 시장 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낸다고 본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의 시장 주도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특정 단지나 지역의 가격 담합 시도가 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지역별 시장 왜곡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신호”라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단속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