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도마에 오른 ‘농식품 물가’…쌀·콩 과잉생산 뭇매 맞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첫 농정 평가 무대로, 농식품 물가 안정과 쌀·콩 과잉생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장에선 정부의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쌀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가격 불안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농정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논콩(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작물) 재배를 장려했지만, 판로 확보와 수익성 제고 방안 없이 전작을 밀어붙여온 탓에 이번엔 콩 과잉이 불거졌다.

실제로 국산 콩 재고는 2022년 2만2000t에서 2023년 4만9000t으로 122.7% 급증했고, 전체 콩 재고에서 국산 비중은 44.5%에서 72.8%로 뛰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국산 콩 재고가 무려 6만t에 달해 전체의 73.1%를 차지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2025년 2440억원에서 2026년 4196억원으로 72% 확대하고, 콩 비축 물량도 3만t에서 6만t으로 두 배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선 “면적 감축 중심의 단기 처방일 뿐, 수익성 제고나 수요 기반 확충 같은 근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 역시 “작황 과잉이 예상됐을 때 전작 속도를 조절했어야 했다”며 “직불금과 수매가만 높이는 방식은 쌀도 남고 콩도 남는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14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7일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aT, 2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24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가 차례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또 28일 종합감사에서는 농식품 물가와 공급망 안정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원들은 수매가 현실화와 직불 설계의 정합성, 작황·수요를 반영한 시장격리 기준, 농가 손익분기 단가 체계 등을 놓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콩 과잉 논란과 함께 인프라 및 유통 개선도 핵심 쟁점이다. 조사료와 논콩 확산을 막는 배수 시설 미비, 건조·저장·선별시설 부족, 공공비축의 적기 매입 체계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간 현장에서 조사료 직불금을 아무리 올려도 배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 탓이다.

또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진과 불투명한 정산 구조도 감사의 도마에 오른다.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전가, 정산 주기 등을 점검해 유통업체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타당한지를 따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물가 급등 시 민간·공공 재고의 투명한 공시와 방출 체계 개선 요구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어진 수급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농식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야가 종합감사에서 쌀·콩의 생산조정, 수요창출, 가격안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정부에 제시하라고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