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유통가 CEO 줄줄이 불출석…‘반쪽짜리 국감’ 현실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핵심 인사들이 결국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망신주기식 청문보다 산업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감의 핵심 의제인 유통·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검증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게 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열며 본격적인 ‘유통 국감’의 막이 올랐다. 이날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 구조, 입점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광고 노출의 형평성, 배달 수수료 부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국감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아온 인물들은 결국 출석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애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대표는 K패션 해외 진출 관련 출장을 이유로, 김 대표는 ‘의혹 관련 소명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역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또한 산자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플랫폼 업계 CEO 20여명 중 다수가 실제로는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게 되면서 ‘실효성 없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든다. 국감이 기업의 경영 행태를 점검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인 만큼, 핵심 인사들의 부재는 제도 개선 논의의 무게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인 채택이 잇따라 철회되면서 이번 국감이 제도 개선의 분수령이 되기 어렵다”며 “결국 공정성 검증보다는 절차적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불출석 CEO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정무위원회는 “종합감사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경우 강제 연행도 가능하다.

물론 유통업계는 한편에서는 이번 사태를 “과도한 정치적 이벤트화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국감이 기업 망신주기식 청문으로 변질된다면 산업 전반의 신뢰만 떨어질 것이며, 공정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경영 환경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소환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함께 논의할 제도적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혹은 또 한 번의 소모전으로 끝날지는 남은 일정에 달려 있다. 국감의 본질이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에 있는 만큼, 남은 일정에서 국회가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