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정무위, 보험업계 실손개혁 '예의주시'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국민 정보 유출이 촉발된 롯데카드의 정보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5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를 비롯해 보험사 회계제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에 들어갔다. 이후 2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기업은행,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의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보험권에서는 정무위가 5세대 실손보험에 선택적 특약 도입 등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기관 참여가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실적 반영 기준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무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5세대 실손보험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 오는 25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에 대해서도 국회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실손 청구 전산화 1단계가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참여율이 낮다는 점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 IFRS17 및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도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3년째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로 이 제도는 각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다만 중소보험사들의 자산건전성 문제가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에도 보험사의 킥스비율이 급락하면서 킥스비율 규제 수준에 대한 의혹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유예 종료 이후 대형사에 비해 자본 조달력이 낮은 중소형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등 금융은 국민 생활과 맞닿은 금융서비스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와 편의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