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산업 관세 완화 추진…포드·GM 등 완성차 업계 '숨통'

미국 백악관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수입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여온 완성차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5년 연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해당 제도가 2년 만료로 설정돼 있었다.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질 수 있으며 이번 정책은 수입 트럭에 대한 관세 시행을 명시하는 정부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사한 관세 관련 발표가 지연된 전례도 있어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수개월간 로비를 벌인 끝에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수입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완성차 생산비용이 급등한 바 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할 경우, 수입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차량 가치의 최대 3.75%를 상쇄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혜택은 1년 후 2.5%로 줄어들고, 이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번 5년 연장은 이러한 단계적 축소를 중단하고, 관세 부담을 일정 수준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완화 기대감 속에 GM 주가는 최대 3.8% 상승했고 포드와 지프(Jeep) 제조사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NV)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미국-일본 무역협정이 일본 완성차 업체들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협정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되며 일본 업체들은 인건비·환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완성차에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지만, 캐나다·멕시코산 차량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국내 부품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 피해를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