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서울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자치구별 공급 로드맵 제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자치구별 주택 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강력 규제 대책으로 불거진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완화하고, 구체적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당은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세부 계획을 담은 ‘정밀 공급 지도’를 마련 중이다. 지난 9월 발표된 ‘5년 내 135만 호 착공’(9·7 대책)의 후속 구상으로, 추상적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연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청사,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부지와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미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전수조사해 당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일정 규모의 유휴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인구 집중 문제와 실제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전수조사해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LH·SH가 보유한 공공 부지도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향후 대규모 공급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현재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세부 공급 계획을 신속히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로 추진하며,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정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의 신규 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유세 문제는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현재 보유세 인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연말 이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확정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