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원…'관세 위반·짝퉁' 대부분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를 회피하거나 위조 상품을 들여오는 행위가 주된 위반 유형이었다.

2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관세법 위반 금액은 2497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수입 사례는 1028억원 규모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이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이 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은 123건, 보건사범 67건, 지식재산권사범은 33건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줄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다음 달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