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탄소 절반으로”… 산업계, 감축 현실성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지난 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산업 여건과 감축 기술, 글로벌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녹색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톤으로, 2018년(7억4230만톤) 대비 6.8% 감소에 그쳤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2035년까지 3억4272만~4억21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국제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사실상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