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미래차 산업 본격 지원…전기차 보조금 1500억 '증액'

정부가 국내 미래차 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1500억원 가량 증액하고, 관세 여파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품 기업이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과 R&D를 집중 지원한다. 오는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7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며, 미국과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육성한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아 화성 EVO 플랜트'를 방문해 기아의 전기차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다. 지난 달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됐지만,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해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올해수준)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0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1500억원가량 확대한다.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증액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멕시코 FTA 협상,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고,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개선 등 연구)'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유도한다.

미래차 전문 인력은 7만명까지 육성할 방침이다.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마련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한다.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을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함께 조성하며,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0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