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오전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1.25%로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1.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면서 긴축의 고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가속화될 경우 위험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4조6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9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서 국내 경기가 금리 인상으로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유력시되는 데다 한·중 사드 갈등도 마무리되고 있는 등 경제 여건이 추가 금리 인상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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