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48.7GW의 신규 설비를 증설되는 것이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이 63%, 풍력이 34%로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7%에 달했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28.7GW 중 28.8GW는 발전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확충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유도를 위해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사업 장려를 위해서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사용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도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도 한국형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 18조원, 공기업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총 110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행계획과 이날 논의된 의견을 취합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