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정책에서부터 비대면 거래 확대·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방향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핀테크 시장 확대 전략이 포함됐고, 혁신기술 보안대응·시범사업을 통한 레그테크(RegTech) 활용분야 확대와 같은 핀테크 혁신에 따른 리스크 대응 정책도 담겼다.
수년 동안 거론됐던 핀테크 관련 정책을 한 자리에 모은 종합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밝힌 '핀테크 활성화'의 액션플랜을 구체화해 공개한 것이다.
20일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으로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을 찾아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금융인들에게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 피울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권의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체계, 금융회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금·인력 등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 정책 기대효과
무엇보다 핀테크기업의 성장,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 육성을 강조했다. 종래의 대출 중심의 핀테크 자금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엄격한 규제에 따른 금융업권의 보수적 행태로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변화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생체인증기술,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자일임·신탁 등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간편결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하는 국내의 기술수준이 해외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 핀테크산업 내부의 평가"라며 "민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 API,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 모바일결제·빅데이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보다 편리해 질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위의 설명과 맞닿았다.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와 관련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가맹점의 저렴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영세하고, 3억∼5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 "핀테크 창업, 청년일자리 창출 도움"
최 위원장은 "신종 사이버 위협, 가상통화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안분야에 AI, 빅데이터 분석 등 레크테크 기술을 적용해 금융혁신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산업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금융위 내 최고핀테크책임자(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은 기존의 부분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난 종합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결제·송금 등 특정분야에 집중됐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금융 전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비대면 거래 확대·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도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인슈테크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훈 국장은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로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연구할 것"이라며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 출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 추진으로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려서 새로운 금융서비스기업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핀테크가 신기술 분야인 만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훈 국장도 "규제부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해서 핀테크스타트업이 하나, 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갈 것"이라며 "특히,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청년들을 꾸준히 채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내 손안의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주는 등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 맞춤형 금리할인, 건강증진 보험상품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로 국민들의 여윳돈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