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총재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경기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자리에서 “낮은 금리가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의 발언으로 채권금리는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부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중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부총재는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금리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참고하고 있지만 금통위는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 총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 여러 상황과 의견이 있으나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도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화적 통화정책 수준에 비해 물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2일 신인석 금통위원은 수요측 물가압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윤 부총재는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때에는 물가도 물가목표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나 지금은 일부 관리물가 요인으로 인해 괴리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는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나 금통위 의결문, 총재 기자간담회 등에서 전체적인 금통위 의견이 어떤 방향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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