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추진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세는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업대출은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 대출 취급한도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강화와 함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기업은행은 오는 31일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내용은 출시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상품은 초저금리 대출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문의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사전교육 등 원활한 대응체제 유지와 함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2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보증비율은 90~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으며 보증요율은 0.3~1% 수준으로 일반보증 평균(1.5%)보다 낮다.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대표자 개인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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