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산업지원 등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금융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활성화와 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현재 발표한 일정에 맞춰 금융혁신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도 있었다"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말 8.1%에서 작년 말 5.9%, 올해 1분기 말 4.9%로 감소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조선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뒷받침 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핀테크 규제 혁신, 오픈뱅킹도 도입했다.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금융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추가로 신산업분야 대규모 자금공급,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 등을 통해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인프라 구축, 성장지원펀드 투자집행, 기술기업 상장촉진 등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의 모멘텀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등 우리 금융의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조만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완 필요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한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져 등 취약부문 점검·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며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금호아시아나 매각에 대해서는 항공산업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원매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나 매각은 어떠한 원매자가 있을 것인가, 충분한 능력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가 가져가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인수 의사가 있는 기업에서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3 인터넷은행은 토스, 키움 외에 다른 신청자가 나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3분기에 신청받아서 4분기 심사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신청 받는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두개사가 다시 신청할지 확실치 않지만 설명 듣는 과정에서 매우 주의깊게 듣고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신청자가 나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IT 대주주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더 있는건 사실이고 그게 원활한 참여 제한한다는 의견도 타당하다"며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정도는 위반해도 금융기관 대주주되는데 문제 없는거냐 반론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이뤄내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금융과 관련해 여러 옵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일본계 자금이 은행과 우리 기업에 공급되는게 있다"며 "최악의 경우 롤오버 안해주고 신규 대출 안해준다는 것인텐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대처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직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과분하게 오래하고 중요한 직책을 했는데 지금와서 또 다른 공직을 노린다는건 저한테 맞지도 않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거기 맞지 않는다는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성과는 가계부채 안정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했던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계부채가 줄고 있다"며 "기조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건데 경기문제도 봐서 같이 봐야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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