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남았을 뿐더러 MB정권 실세로 사퇴여론이 높았던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방통위원장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기저에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KBS 외압의혹 논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의견대립 등 여러 말이 있지만 가짜뉴스 문제가 결정적일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검열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번번이 반대에 부딪혔다"며 "이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직을 내놓은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목적에 따라 위원장 임기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위원장을 둘러싼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방통위나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몇 개의 개별 사안이 아닌 공정한 방송통신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후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원장직은 3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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