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논란이 이번 유료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협상 난항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관행 개선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PP업계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두고 꾸준히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콘텐츠 제작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며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관행이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PP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계약 방식이 뒤바뀔 경우 대형 PP에게 선계약이 몰려 중소 PP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이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어 합의점 도출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4일 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SO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핵심으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지적했다.
선공급 후계약은 PP가 SO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하반기에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3년 종편과 플랫폼사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며 연말에서야 계약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오랜 시간 고착화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PP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없이 우선 콘텐츠를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PP업계에서도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콘텐츠 시장이 커지며 제작 규모가 확대돼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후계약으로 인해 자금회전에 차질을 겪는다는 것이다.
콘텐츠 수익을 미리 예상하기 힘들어 투자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과 이미 상품을 공급한 뒤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PP업계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바꾸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이들의 주장도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선계약 후공급이 오히려 중소 PP들의 생존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SO들이 대형사들과의 콘텐츠 사용 계약을 우선시해 중소 PP들이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콘텐츠 공급도 해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를 두고 PP업계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 예산을 올리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내년부터 선계약 후공급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진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관행 개선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보류된 상태다.
PP업계 관계자는 "업계 간 입장이 다른 사안을 두고 정부가 지속해서 개입하기란 시장논리를 생각해서라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장시간 이어져온 관행인 만큼 적절한 합의점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꽤나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