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질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파급력 있는 영업기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유통가를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축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가 21대 국감을 위해 유통, 식품기업 등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플랫폼'(과방위)과 퀵커머스의 배달기사(환노위), 새벽배송(농축위), 골목상권 침해(산자중기) 등을 쟁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유통기업과 이커머스 대표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산자중기위와 과방위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와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플랫폼 업체의 독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착취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야놀자 역시 숙박업계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한편 과방위 국감에선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과방위는 박 대표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 행태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강 대표 대신 박 대표가 출석한다. 쿠팡은 앞서 납품업체 갑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아이템위너 제도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지적을 받아왔다.
농축위 국감장엔 이상호 11번가 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선다. 농축위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원산지 표기 및 거래상 실질 수수료,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건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폰지사기' 의혹으로 번진 머지포인트 사태도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약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이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우려가 나온 직후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환노위는 참고인으로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지난 8월에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배달기사(라이더)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부상하고 있어서다.
특히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 단건배달, 빠른배달 등 퀵커머스업계의 경쟁이 과열해지면서 라이더들의 안전과 복지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이마트2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 등 신제품을 판매했던 사안도 주요 이슈다. 이날 김장욱 이마트24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기업 일거수일투족이 국민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와의 신뢰,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해졌다"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커진 상황에서 유통기업이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 등 층층시하 아래서 과거보다 치열해진 검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이들 유통기업들 군기 잡는 상황도 재연되고 있어 정작 기업과 소비자 간 이해 충돌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