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Board)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한국은행은 이후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해 코로나19 이전 수준(1.25%)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는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도 일부 조정됐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인 만큼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 물가오름세는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부채 누증은 초기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aR(Growth at Risk) 분석 결과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완화시킴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시 자산가격 급락, 취약계층의 상환불능에 따른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