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오는 8월 출시를 예고한 '5G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 5G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및 가격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요금제 구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정부에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 내용을 두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내용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간요금제를 먼저 하겠다는 한 회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했다"며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27GB)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통사가 진짜 제대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GB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 합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도 5G 중간요금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3일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5G 요금제의 다양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위원은 "5G 이용자들은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5G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10~110GB의 중간에 20GB 폭으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30GB, 30~50GB, 50~70GB, 70~90GB, 90~110GB 구간의 요금제를 만들어 각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은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이용자를 위한 3만~4만원대 저가 5G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야가 5G 중간요금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데이터 제공량 및 가격 등 요금제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관련업계는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5G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 내용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5G 중간요금제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통사들도 요금제 구성에 일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사가 이미 요금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검토 등에 따른 출시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결정한 이통3사는 정치권의 이같은 지적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통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따른 재무적 부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목소리는 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출시 전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