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을 통해 양질의 고급 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교원 확보율을 충족한 대학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고 기존 학과에서도 '계약정원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도체 현장 전문가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해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반도체의 새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만 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 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트랙)을 마련해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겸임ㆍ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또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교육부, 과기부, 산업부)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인재양성 저변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수준별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이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교육부)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교육부-산업부, 과기부 협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을 활성화한다. 여기에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하여,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