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따른 시장 동향이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FISCON 2022' 디지털화･빅블러시대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 연설 직후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을 묻는 EBN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은 “FTX를 당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며 "기본적인 시세 조정부터 거버넌스 이슈, 크로스보드 이슈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FTX가 44조원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무너지면 미국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김용태 금감원 국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다르다”며 “2021년 당국에서 발표했던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보면 55조원에서 올해 5월말 31조원으로 급감했고, 현재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총 역시 감소 추이다. 2021년말 2조310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말 1910억달러 대비 12배 급증했던 가상자산 시총은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여파에 급락했다.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은 1조3715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41% 하락헀다.
특히 김 국장은 "투기적 거래가 상당하다는 걸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뿐 아니라 리플 등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대가 (우리나라에서) 높은 특징도 있고, 이게 투자자 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특징과 관련해 김용태 국장은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 우리나라에서 ICO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며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좀 나쁘거나 하는 류의 잡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일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지만 자금결제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있다"며 "일본은 상장 코인 수가 10개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처럼 20개, 300개 이렇게까지 많은 곳은 없다"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태를 꼬집었다.
미국 역시 심사를 통해 코인을 상장한다. 김 국장은 “뉴욕의 모 거래소 역시 심사를 통해 코인을 올려 상장 숫자가 상당히 적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좀 나쁘거나 하는 류의 잡코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투자자보호 가능성 역시 우려했다. 김 국장은 "지난번 테라·루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에게 투자 손실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금감원은 업권법을 중점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이제 업권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와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내부 통제, 소비자 보호 쪽과 관련된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리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