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덕 못보네…가계·기업대출 다 걸어잠그는 은행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대출 수요자들은 인하 덕을 못보게 생겼다. 은행들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빗장을 걸어잠그면서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리·IBK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비대면 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한시적 조치로 실수요자들은 창구를 통해 대출을 받아야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등 시장을 역행해 온 가운데 이제는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기는 커녕 대출 절벽을 맞이하게 됐다.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은 꺾였지만 7~8월 폭발적인 증가폭으로 인해 은행들은 연간 총량 관리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연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으면 내년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맞추지 못한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지난 9월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에 제약이 생기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지만 은행들은 기업대출 역시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건전성 관리에 들어간다. 기업대출은 비교적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 보다 위험가중자산(RWA)에 더 높은 가중치가 반영돼서다.

기업대출을 제한해야 하는 주 원인은 금융지주들이 보통주자본비율에 기반한 밸류업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RWA가 증가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한다. 보통주자본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이를 넘어서는 잉여자본은 주주환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라 RWA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이제 기업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선별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금융 명가'를 타이틀로 내걸던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이 가진 신규 기업대출 금리 전결권은 본사로 제한하는 등 기조를 바꾼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금리 하락으로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은행들의 대출 전략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가계대출 역시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장벽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들은 창구를 통해 가능하지만 사실상 대출이 까다로워 진건 맞다"며 "시장금리와 대출 금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걸 넘어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