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도 밸류업 살리기 총력전에도 증권가는 '찬바람'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증권가는 현행대로면 한국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밸류업 지수에도 해당 기업 중 일부를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가 활발하다. 하지만 정기 변경 전 편출도 없고 특별 편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밸류업 ETF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실시해 밸류업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하고 추후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뜨거운 감자 ‘상법개정’…국내 증시 ‘득일까 독일까
전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경제단체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대야당의 당론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은 시간 상법개정에 따른 한국 경제의 득실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328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이익 보호 의무를 추가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한정됐다면 개정안은 그 범위가 전체 주주까지 확대되며 개인주주 권익에 무게를 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뜻도 피력했다.
■금산분리 벽에 막힌 밸류업…"주가부양 어렵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거 소각키로 결정하면서 최대 주주 삼성생명과 화재는 전자 보유지분 강제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지만 금산분리의 벽에 막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동력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후폭풍…줄소송 예고에 프랜차이즈街 초긴장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물품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줄소송 우려가 번지고 있다. 통상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는 점주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률 수수료(가맹점 총수입 수수료)에 차액가맹금까지 수취한 한국피자헛과 달리 차액가맹금만 챙긴 본부의 경우 이번 판례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주가 섣불리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할 경우 실익은 없고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